전문가들 "국민연금, 기업가치 제고 통한 기금 자산 증식 최우선 돼야"

4일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공청회…가이드라인 확정으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의견도

[프라임경제] 국민연금 주주활동이 본격 책임활동에 앞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가운데, 기금 자산 증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의미와 제반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에서 국민연금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 원종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의미와 제반 이슈'라는 주제로 강단에 섰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을 결정했다"며 "이는 기금의 수익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독립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우려,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의사 결정,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수탁자의 책임활동, 특히 자본시장법 상 경영참여형 주주활동 대상 및 방식,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창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수행을 위해 △전문성 제고 △독립성 강화 △책무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독립적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을 위해 수책위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을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책위 위원의 자격 요건 및 다양한 구성 원칙을 운용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책위 위원 선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책무성 제고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개최 정례화, 자료 제출 요청권 강화, 수책위 위원 해임 근거 규정 신설, 회의록 사후 공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이라는 사실에 기반해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선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범위와 절차'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 프라임경제

박선영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의 최상위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기금 자산 증식'으로 주주활동은 기업과 우호적 관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는 주주활동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을 위한 합리적 기준, 주주활동 목적인 주주가치 달성 실효성, 사회적 수용성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기업집단 형태의 소유 지배구조, 이사회 감시 기능 미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되는 국내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에 기인한다"며 "뿐만 아니라 주주가 기업 경영진을 감독하는 행위는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는 활동이자 기본 권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연구위원은 이번 공청회 목적은 국민연금 주주활동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의견과 중점 관리 사안을 중심으로 설계된 주주활동 범위에 대해 건설적인 방안을 경청하고자 한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주주활동의 최상위 목적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국민 노후자산 증식"이라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나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보편적 주주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