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 충남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프라임경제] 국무조정실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2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고 충남지역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2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충남도

이날 간담회에는 김용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충남지역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친 지역 현장 간담회에 이어 올해 충청남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충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 규제와 애로 건의를 듣고 있다.

이날 참석한 충남지역 기업인과 주민들이 건의한 현장 애로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의 이주택지 공급가격 완화 △생산녹지 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 특례 적용 △태풍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 부담의 합리적 개선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이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 사용범위 확대 △대산산단 내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산업융합지구 내 도시형공장 설치 가능 특례 신설 △화평법, 화관법 상 등록비용 저감 등도 건의됐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간담회에서 "충청남도는 전자·석유화학·자동차 중심의 우수한 산업기반과 전국 최고의 고용률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라며 "30여개의 대학과 1400개가 넘는 연구소들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중요거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양신산업 육성·주력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규제자유 특구 등 충남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 전략이 좋은 결실을 거둬 충남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관행이나 형식 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