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조세부담률 9년 만에 최고치

[프라임경제] 작년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20.6%로 9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20.6%라고 밝혀 2009년 21%를 기록한 이후로 9년 만에 20%를 넘은 것이다.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현 세대의 세금 부담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자까지 포함해 '명목 GDP 대비 총 조세'로 계산한 조세부담률에서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차감해 산출한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재정수지 비율이다.

이는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높아질수록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한편 작년 조세부담률이 20%로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개편에 따라 바꾼 계산법을 적용한 2001년 이후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