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경제'의 업그레이드…극한대결 우려 극복, 신남방정책 큰 경제구상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74주년 광복절 기념사에 나타난 경제 아이디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사법부의 징용 배상 판결과 이를 둘러싼 일본의 반발, 다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일 대결 프레임은 그간 양국 갈등의 수위를 높여왔다. 급기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뒀고 근래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에 정면 대결 의지를 부각해 왔다.

광복절 경축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다만 최근 들어 무한 대결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없다는 양국의 암중모색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맞대응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극한 대결을 강조하는 표현을 공식석상에서 다각화해 사용하는 문제는 조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 총리가 개헌(보통국가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는 등 정치적 제스처를 계속하고 있으나 무역 분쟁 악화를 굳이 유발하는 데에는 숨을 고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일 정서 자극을 애써 자제하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양국간 경제 문제에서의 긍정적 효과에만 주목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미래지향적 코드를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본의 보복에 타격을 입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극복, 더 많은 나라와의 진정한 경제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진정한 극일'이자 '미래지향적 구도'로 시선을 옮겼기 때문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이번에 △ 경제강국 △ 교량국가 △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 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천명했고 이를 비판하는 시각도 대두된다.

무슨 심각한 문제가 터져도 북한 바라기를 한다는 문제점, 혹은 어떤 중요한 이슈에도 북한을 끼워넣는다는 일명 '기-승-전-북한 논리에서의 완전한 탈출'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문재인 정권의 분명한 한계다.

그럼에도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강조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그간 민족주의에 경도됐다는 우려와 비판에서 '그 계기가 어쨌든' 벗어나서 경제 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전 검토로 나왔다는 점은 중요한 진일보이기 때문.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 나라에 불행을 줬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비판을 가하기는 했다. 또,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강조했던 철도를 통한 대륙과의 연결, 신북방정책은 이번에도 강조됐다. 다만 이는 현재 크게 진척되는 바가 없는 문제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에 경도되면서 미국과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안게 되는 부담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번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과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고 제시, 불필요한 우려 여지를 최소화했다.

의미가 재해석되고 가장 주목할 필요가 높은 점은 신남방정책 파트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라며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동남아 등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망 강화 기류는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은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바탕으로 해양연대를 결성하는 구상에 관심이 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염두에 뒀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고립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이 전략은 변화를 맞이했다.

이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더욱 부각된다. 아세안 국가 등에서는 RCEP에 관심을 공을 들인다. 당초 RCEP는 미국·일본 주도의 TPP에 대항하는 성격이 컸으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TPP에 선을 그으면서 RCEP의 의미가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은 RCEP를 자국 영향력 확대에 도구로 삼고자 하며, 일본 역시 역내 경제 역량을 자국 경제와 연계하는 문제에서 이를 관심있어 한다. 미국으로서도 아세안 국가들이 과거 친중이었으나 남중국해 문제로 선을 긋는 미묘한 상황에서 RCEP 그리고 그 속에서의 아세안의 역할에 시선을 주고 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파트너로 주목한 점은, 이처럼 복잡한 국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안처럼 더 능수능란하게 상황을 헤쳐나가겠다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반일 그리고 극일 외에도, 미국과 중국간 패권 이슈 그리고 그 와중에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어떻게 배우고 활용할지 더 많은 과제를 스스로 던지고 한꺼번에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