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국제문제硏 "화이트리스트 문제, 일본 리더십 손상"

역내 경제통합 이끌어 온 그간의 성과 스스로 무너뜨릴 가능성 지적

[프라임경제] 미국 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 일명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리더십 없는 행동'으로 비판했다.

이 연구소는 특히 "일본의 첫 결정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웃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일본의 '경제 리더(economic leader)' 이미지가 손상됐고, 한국이 일본 주도의 역내 구상에 동참할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분석은 그간 일본이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의 역내 경제 협력망 구축 노력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이것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긍정적이라는 기초 인식을 바탕에 깐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역내 경제 협력 구상은 중국의 팽창과 중국 중심 경제 협력망 구축을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돼 왔다. 다만 이런 모든 상황이 한국의 반발과 불참 문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음을 짚은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이 한발 물러나서 분쟁이 악화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즉각적인 실무 협상을 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