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액 '8조7300억'…2017년 대비 16% 증가

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손해액 급증 현상, 의료비 통제 정상 작동 않을 가능성"

[프라임경제]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손해액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은 8조7300억원으로, 2017년 7조5500억원과 비교해 15.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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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의 경우엔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실손의료보험의 총보유계약 건수는 2016년 3330만건, 지난해 3422만건으로 별 차이가 없음에도 손해액이 급증한 것은 보험금 지급이 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 현상은 의료비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적 보장의 확대뿐 아니라 비급여의료비와 같은 보장 외 부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총의료비는 보험급여비·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의 합계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률(급여비/총의료비)을 상승시키기 위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7.2%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3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예비 급여 확대,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