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결정'…경남도 비상대책 TF가동

文 대통령 "대한민국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강조

경남도청.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2일 일본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결정함에 따라 경남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했다.

이에 경남도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으로 1120여개 품목이 개별허가로 전환돼 통상 1주정도 소요되는 수입 허가 처리기간이 90일까지 늘어나 지역 제조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대외경제민관협의체의 △산업혁신분과 △일자리경제분과 △농수산분과 △지원분과 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등 도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에 따라 △경남테크노파크 △한국기계산업진흥원 △경남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경남KOTRA지원단 △창원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통관서류 작성·절차 등을 안내하는 상담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 일본 수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자금을 사용한 일본 수출기업은 대출만기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는 등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기술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해 기술력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산학관연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소재부품기업과 기술·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방안과 발을 맞추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고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역경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