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열린 '추경심사' 여야 대치 속 험로 예상

한국당 "현미경 심사"…바른미래당 "원칙·기준고려 증액 가능"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오늘(30일) 오후부터 추경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가 재개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9일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안보국회 가동을 합의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전면 중단됐던 추경심사가 30일 오후부터 재가동됐다. 

추경심사가 재가동 됐지만, 자유한국당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하면서 추경처리에 도달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원리와 기준을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정부 최종안에서 추가적인 증액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추경에 대해 '무리하게 빚내는 추경', '국가와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엉터리 추경'이기 때문에 반대해왔다"며 "이틀 동안 추경심사에서 제대로 꼼꼼히 살피겠다. 산불·포항지진 피해 지원은 확실히 확대하고, 수돗물 예산 등 안전예산은 추가하겠다. 현금살포성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원내부대표는 "당초 1200억·3000억을 제시하던 추경 예산에 대해 바른미래당에서 액수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과의 경제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1조든 2조든 돕겠다고 말한 뒤, 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올라왔었다"며 "다시 수정을 통해 2700억원 정도로 조정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렇게 널뛰기처럼 예산이 오르락내리락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지 원내대표는 정부의 입장변화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맞다면, 예산안에 없는 금액도 증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과의 산업적 협력을 '절대적인 협력'에서 '관리해야할 리스크'로 바꾸고, 대일의존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추경의 시기를 넘어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빠르게 추경심사와 일제경제보복철회 결의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월1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일제경제보복철회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추경안이 제출된 지 역대 두 번째로 긴 99일 만에 처리되는 것으로 국민들께는 한없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늦은 만큼 어려운 정부는 두 달 안에 70%의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상한 준비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재해재난과 미세먼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