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오는 2일 각의 상정 전망"

[프라임경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오는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내달 2일에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제 결과가 의견공모 마감 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열리는 3번째 정례 각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스가 장관은 "지난 24일 경제산업성이 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실행적 수출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친 후부터 21일 뒤에 시행돼 그 시점이 8월 하순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고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단체도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기존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