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비정규직 작년 0명→올해 701명…작년 공시 '누락'

10대 재벌기업 중 GS,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1위

[프라임경제] 동원산업(006040)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 규모를 알리지 않아 '허위 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동원산업은 매년 기재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지난해에만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동원산업은 "의도적 누락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올해 3월 소속 외 근로자를 701명으로 공시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원산업 전년比 비정규직 701명↑…"충원계획 전달 못 받아 기재 못해"

올해 기준 소속 근로자가 814명에 달하는 동원산업은 지난해 고용형태 공시에 소속 외 근로자를 0명으로 표기해 올해 3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동원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4년 341명 △2015년 413명 △2016년 444명 △2017년 379명 △2018년 0명 △2019년 3월 기준 소속 외 근로자 701명이다.

2018년 동원산업 고용형태 공시 정보. ⓒ 워크넷

지난해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497명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 309명 △소속 외 근로자 0명이다.

소속 외 근로자는 다른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만, 파견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해 공시 의무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도급계약에 의한 근로관계, 파견법 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동원산업 측은 지난해 담당자가 변경됐고, 도급사에서 인력충원 계획을 전달받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고용형태 공시제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업체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급사에서 원청사에 따로 인원충원계획을 보고하지 않는다. 도급사에 인력내용을 강제하게 되면 불법파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매년 인원을 파악해 공시했지만,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의도적으로 누락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동원산업은 매년 비정규직 비율을 늘려오고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가 도입된 2014년 비정규직 근로자 341명에 비해 2배 이상 비정규직이 증가했으며, 2017년(379명)에 비해서도 약 2배 가까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것. 

현재 채용사이트에서도 동원산업의 하도급 업체들은 화물배송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동원산업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인원 계획과 모집에 관여할 수 없다. 현재 하도급업체들이 근로자를 모집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대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

동원산업이 매년 비정규직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가운데 10대 재벌기업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한 기업은 'GS(078930)'로 나타났다. 반면 LG(003550)는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았다.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3월 말 발표하는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이 작성했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올해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는 59개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523개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첫해인 2014년에 162만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7년에는 192만명(40.3%)으로 30만명(3.0%p)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94만명(49.8%)으로 수는 증가하고 비율은 감소했으며, 2019년에는 187만명(38.5%)으로 수와 비율 모두 감소했다.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2018년 48만명(37.2%)에서 2019년 52만명(38.0%)으로 1년 사이 4만명(0.8%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명(7.9%)에서 11만명(8.2%)으로 1만명(0.3%p)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8만명(29.3%)에서 41만명(29.8%)으로 3만명(0.5%p) 상승했다.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GS(60.9%)였다. 이어 △롯데(55.9%) △포스코(005490·53.1%) △현대중공업(009540·51.4%) △농협(43.2%) △한화(000880·37.3%) △SK(034730·36.5%) △현대자동차(005380·34.7%) △LG(16.7%) 등의 순이었다.

지난 1년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한 그룹은 삼성·현대자동차·SK·GS 4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한 그룹은 포스코 1개다.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그룹은 LG·롯데,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그룹은 농협·현대중공업 2개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87만명(38.5%)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9만명(20.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8만명(18.1%)으로 조사됐다. 

또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6.1%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인 이상 1만인 미만 기업이 45.3%로 가장 높았고, 1만인 이상 기업은 41.5%였다. 

보고서는 "재벌계열 거대 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정부는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거대기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