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부 장관 "M&A 심사 끝자락…고용·알뜰폰 주목"

세종청사 이전 앞두고 간담회 개최…'합산규제 재도입'엔 부정적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032640)와 CJ헬로(037560)의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 관련, 유료방송사업자들의 고용 승계 측면을 검토 중이다. 

22일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세종시 이전을 앞둔 과기정통부의 장관 주재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유료방송 M&A 심사와 관련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고용 승계 등 여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료방송 업계에서 M&A 관련 가장 주목되고 있는 CJ헬로 알뜰폰 사업 분리매각과 관련해서는 "예민한 이야기다"라며 답을 피했다.

다만 "정부는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과 기술이 바뀐데 따라 가는데, 그때 또 다른 그늘이 있는지를 같이 풀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케이블방송 및 알뜰폰 사업 모두를 인수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아 정부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경쟁사, 특히 SK텔레콤(037560)은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중이다. 

현재 통신정책국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을 통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흡수 상황과, CJ헬로 알뜰폰 분리매각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설정해 경쟁제한성을 살피는 중이다. 

유 장관은 KT(030200)가 M&A를 사실상 시도하기 어렵게 하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3년 일몰법으로 도입된 합산규제는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국회에서는 합산규제 일몰과 함께 발생된 규제공백을 메울 사후규제가 부적절하다며 재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 

유 장관은 "이미 일몰된 것은 끝난 일"이라며 "한시법이 었던 이유를 잘 보면 그 기간 동안 염려되는 것을 보완하라는 것인데 그 시간동안 노력했음에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기간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득력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새로이 연장하자는 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합산규제 재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