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통일은 높은 민주주의이자 새로운 성장 기회"

'한반도 평화시대의 청년' 주제…통일 및 최저임금 질의응답

제13회 대학생리더십아카데미에 참가자들과 이인영 원내대표. = 김유진 청년기자

[프라임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 13회 대학생 리더십아카데미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시대의 청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날 강연은 크게 이인영 원내대표 통일 관련 강의와 대학생들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한반도 평화 기조는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평화를 민주주의와 새로운 발전 가능성 모색 차원에서 바라보았다. 

이 원내대표는 "평화는 곧 자유, 민주주의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높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통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또 "수출 중심 경제성장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통일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도 이야기했다. 여기에 "남북간 경제 격차를 통일과정에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평화를 통해 북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통일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상상력과 더 큰 삶의 무대를 제시할 것임과 함께 청년들이 만들 평화 및 통일 기대를 드러내며 강연을 마쳤다.

강연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유진 청년기자

이어 대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

▲통일 필요성은 알겠지만, 왜 지금, 그리고 우리 세대에 이뤄져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 역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선택은 현세대 몫이지만, 당장 5~10년 후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헌법에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 북한과의 교류를 두고 '빨갱이'라고 말하는 단체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영토나 국민 관련 법 조항들 중 '평화 통일'과 대치되는 일부 조항들이 있다. 그래서 평화 통일을 이루려는 헌법 정신과 현실에 적용되는 법 사이 충돌이 있다. 이를 개정해 법적 장치에 의해 통일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평화 통일 장치들이 (통일) 적대 요소보다 많아지면 평화가 안착되고 통일 삶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통일 필요성을 논할 때 정치나 경제 측면보다 북한 인권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인권은 남과 북을 넘어 보편적 가치이며, 때문에 인권문제는 당연한 전제로 가져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 남북 평화를 통한 공존과 번영을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일 관련 논의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최저시급이 올라 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평화통일이 우선인가.

-꼭 어느 하나를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또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구도에서 벗어나야 하고,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 메커니즘도 고려할 수 있다.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OECD 평균 생산성 비교시 우리나라 1인당 노동생산성에 대한 타당한 임금은 5000원 수준이다. 지금 임금이 낮다는 근거와 더 올리려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저임금 목적은 최소한 생계비 마련과 소득격차 감소, 소비 증가 통한 생산과 소비 선순환이다. 최저임금 책정시 가구 구성원 수와 생활비,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 현재 8500원 수준에서 인상폭이 둔화될 순 있지만, 5000원으론 생활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질의응답을 마친 이 원내대표는 대학생들에게 리더십 아카데미를 지식을 얻거나 스펙을 쌓는 용도로 한정하지 말고, 새로운 상상력과 꿈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생 리더십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대학생 리더십 함양과 정치 비전 공유 △전문가와의 소통 및 멘토-멘티 구성 △청년정책 방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1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