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문제있다"

[프라임경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가 지난 29일 발표된 문화관광부의 디지털 음원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규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에 발표된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은 음악 시장을 무시하고 소리바다만 살리려는 편파적인 규정이라며 특히 곡 수 제한 서비스에 대한 징수 규정의 경우 대다수 음원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발협은 소리바다의 서비스 '합법화' 주장에 대해 "문광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서비스 합법 여부와 무관하다"며 "저작인접권 관련 신탁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매출이 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가 합법 서비스로 인정 받은 것처럼 악용하여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며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디발협 음원권자들은 120곡으로 곡 수 제한은 사실상 무제한 정액제와 다를 것이 없다"며 "1곡 다운로드에 500원인 종량제 기준으로 볼 때 120곡 다운로드는 6만 원에 해당하는데 이를 소리바다 등 무제한 정액제 서비스 업체에 5,000 원으로 내려 주겠다는 것은 음악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