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목표이익률 제한 '지침일 뿐, 강제는 아니야'

평균 ROA 2배이내 지침 '지나친 규제or납득되는 수준' 공방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에게 신용대출금리 산정 시 목표이익률을 업계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을 두 배 이내로 제한하라고 참고지침을 전달하면서, '금융당국이 시장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과 '납득되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서로 날을 세우고 있다.  

최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SBI저축은행을 포함 △OK △웰컴저축은행 등 14개 저축은행에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7월에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신용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인 '목표이익률'을 지난해 업계 평균 ROA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침을 구두로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이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목표이익률을 지난해 업계 평균 ROA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 연합뉴스

화두에 오른 문제는 구두로 전달된 "목표이익률을 지난해 업계 평균 ROA 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침이다. 이는 올해 저축은행 최대 목표이익률이 지난해 말 79개 저축은행 평균 ROA(1.76%) 2배인 3.52%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금감원의 지침을 전달받은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참고지표일 뿐, 강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들은 법령 및 규칙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당국에서 내려온 지침인 만큼 실질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지침을 전달받은 저축은행들은 지난 2017년 금감원과 대출금리 산정체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금감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단순한 지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대해 "목표이익률을 구체적 수치로 낮추라는 것은 결국 시장경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까지 저축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올해부터 경제지표 악화로 하반기에 저축은행도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만 목표이익률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강조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가산·조정금리를 전체적으로 반영한다"며 "목표이익률을 산정해 결정하는 가산금리는 은행별 각기 다르게 결정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전체 평균치를 산정한 뒤 따르라고 말하는 건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금감원 지침에 따라 목표이익률을 고정할 경우 자연스럽게 시설 투자나 사회 환원 등의 활동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놓고 저축은행업게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이번 저축은행 목표이익률 제한이 어느 정도 납득되는 수준에서 이해가 간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어느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서민경제와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정부정책 기조에 함께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사실 목표이익률 설정에 있어서 'ROA 2배'라는 수치는 지난해 같이 업계 전체 호황이 아니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올해는 지난해처럼 큰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이번 지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는 '대출총량규제' 정책으로 그동안 사업 확장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중금리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했다"며 "중금리대출 총량규제 제외와 이번 지침을 함께 고려한다면 정부는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면서, 보다 저렴한 금리로 서민금융 지원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지침을 규제로 해석할 경우, 영업이 힘들어진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동안 저축은행들은 정부 중금리대출 확대로 적지 않은 수혜를 입은 동시에 신뢰성 및 건전성도 많이 향상된 만큼, 서민경제를 위해 업계 전체가 같이 힘쓰자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이번 사안에 대해 금감원은 먼저 규제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강제성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몇몇 저축은행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목표이익률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저축은행들의 지나친 고금리와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TF를 구성해서 논의를 한 바 있다"며 "여러 가지 논의 중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표이익률 설정원칙은 각 개별사가 ROA를 감안,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이익률을 정하는 것으로, 모범규준에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너무 자의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목표이익률 설정에 있어서 참고하라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