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사개특위 기간연장 골자 '국회정상화'

추경안 심사, 상임위원장 선출 난관 남아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기간을 8월말까지로 연장이 결정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지 2시간 만에 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던 여야가 28일 일부 봉합에 나서면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와 비교섭단체 반발 등 문제들이 남아있어, 앞으로 변화 국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획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원 포인트 합의'를 발표했고, 자유한국당도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원 포인트 합의'를 통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은 재석 215명 중 찬성 207명·반대 4명·기권 4명으로 통과됐고, 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은 재석 220명 중 찬성 201명·반대 5명·기권 14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로써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8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늘려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특위 구성 변경 건도 가결됐다,

△윤리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공부문채용비리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은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30일로 활동기간을 종료한다.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앞으로 추경처리와 패스트트랙 문제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특히 추경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선출해야할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김재원 의원의 경선 요구가 있는 등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해져, 당장 추경안 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합의안 발표직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기 위해, 한국당 몫의 다른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럴 때 졸렬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개특위가 연장되면서,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몫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들이 현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나 소속 정당인 정의당과 상의하지 않고 '패싱'했다며, 본의장에서 성토를 이어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본인과 아무 논의도 없이, 해당 위원장을 배출한 정당과 아무 상의도 없이 교섭단체 간에 위원장 교체를 쉽사리 결정하는 것은 민의의 전당에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한마디로 굴욕적인 합의다. 심상정 의원을 지속해서 비난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용병'이라는 막말까지 해온 한국당에 굴복해 심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3당 교섭단체끼리 (위원장 몫 변경을) 결정한 것은 배신의 정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