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역대 최고"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

201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7982억원, 전년대비 680억원 증가

[프라임경제] #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 등 77명은 렌터카 및 단기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수령했다.

# 사고 당시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A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및 업주 등과 공모해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A씨 등은 사고차량 수리 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6000만원의 보험금 수령했다.

# 보험설계사 A씨와 지인, 보험계약자 등 10여명은 공모해 약 40건의 다수인이 동승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되는 특정 진단명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통해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부당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불러오는 보험사기 피해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9.3%(680억원) 증가한 798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한 반면, 적발인원은 감소해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어 가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대여 후 고의사고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하거나, 음식점에서 식사 후 복통 및 설사를 허위로 호소해 장염 및 위염 등의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새롭게 증가하는 보험사기 유형, 추세 및 원인 등을 진단하고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인지‧조사‧적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보험회사의 업무단계별(상품개발·판매·계약심사·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분석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점검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도 높게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하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