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장, 예산낭비 부정부패로 퇴색

[턴키방식, 이대로 괜찮은가?]①비리의 온상, 턴키입찰제도

[프라임경제] 얼마전 대형건설사들이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심사위원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해 생긴 6,000여명의 상인들을 장지동 일대 물류·상가 단지에 이주시키기 위한 턴키발주 방식 공사로 SH공사가 시행한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11명의 평가위원들은 건설업체에 높은 설계점수를 주고 그 댓가로 금품과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턴키방식(turnkey system)이란?
턴키방식이란, 국가계약법상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설업체가 설계에서 준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다.

한국건설경제인협의회에 따르면 1996년 11월 ‘턴키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100억원 이상 정부대형공사 건수의 10% 수준에 지나지 않던 턴키공사 비중은 1997년에는 26%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02년도에 갑자기 턴키공사 발주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사실에 대해서는 턴키공사의 유용성이 발주자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현행 입·낙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라는 이유가 설득력있게 등장했다.

물론 발주자 입장에서는 설계를 시행한 업체가 공사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수주자 역시 설계에서 공사까지 눈치를 보며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감사원은 턴키입찰방식에 대해 “예산 낭비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중소형 건설업체들도 “업체간 가격경쟁이 없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설업체에게 이득을 주는 것은 물론 일부 재벌 건설업체들의 사업 독식으로 인해 건설업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턴키방식에 대한 폐지 의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름뿐인 턴키방식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턴키방식은 일괄계약자가 설계, 시공을 모두 담당하기에 품질은 물론, 비용과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 즉, 수주업체는 사고 발생시 시설물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고 발주자 역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들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현행 턴키입찰 공사는 적정성, 적합성에 대한 검토없이 일정 물량이 밀어내기식으로 발주되고 있고 설계심사에 대한 심의기준이 임의대로 결정되는 상황이다.

또한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턴키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법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턴키공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턴키방식 취지와 달리 초대형, 고난도, 고기술공사에 턴키방식을 적용해 턴키공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주자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공사수행이 보장되어야만 턴키방식은 효과를 보지만 우리의 경우 각종 건설 규제와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턴키방식 발주의 실익이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계약은 턴키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공무원들의 공사개입이 보장되는 경로가 존재해 턴키입찰공사는 부정부패의 각축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턴기방식, 이대로 괜찮은가?] ②'대형 건설사들의 전유물'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