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품격 수사시스템 갖춘다

제1회 한일 검찰 수사 실무 세미나 개최

검찰은 고품격 수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본 동경지검의 특수부장을 초빙한 가운데 양국 화이트칼라 범죄수사의 실무 사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찰청 혁신기획과 「국제협력센터」는 지난 20일부터 2일간 15층 소회의실에서 고품격 수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1회 한일 검찰 수사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오쓰루 모토나리(52세, 大鶴基成) 최고검찰청 형사부 검사를 비롯해 검사 2명, 검찰 사무관 2명 등 총 4명이 일본측 대표로 참가했다.

대검에서는 차동민 기조부장과 오택림 이용일 연구관과 정승면 조상준 한동훈 검사가 참석해 수사사례를 발표했다. 일본측 단장인 오쓰루 최고검찰청 검사는 경력 28년으로 동경지검 특수부장 재직 당시인 2006년 일본 벤처업계의 총아 라이브도어 호리에 사장과 펀드업계의 신화 무라카미를 각각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고품격 수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국 수사실무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세미나에서 20일은 총론으로 양국 특별수사 시스템의 전반적 소개를, 21일은 각론으로 내사부터 공판까지 각 단계별 실무와 구체적 수사사례(韓 SK 사건, 日 라이브도어 사건)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 개최 의미는 절제되고 품격 높은 수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사전범 제정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일본의 수사실무와 수사사례를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기회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일본의 주요 특별수사 사건인 라이브도어 사건을 직접 처리한 동경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오쓰루 검사와 동경지검 특수부 출신의 후지노 검사를 초빙한 만큼 우리 수사 실무 사례에도 크게 도움이 된것으로 전해졌다.

라이브도어 사건은 인터넷 벤처기업으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다 급기야 후지TV 인수전에 뛰어들어 유명해진 라이브도어 호리에 사장이 지난 2006년 1월 동경지검 특수부에 의해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전격 구속된 사건으로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한동훈 검사는 "양국 검찰은 특별수사 경험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무 세미나를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