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금융감독원을 뒤지기 시작했다. 다음 차례는 국세청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금감원과 국세청에 자료 협조요청을 해오던 삼성특검팀은 협조가 여의치 않자 이례적으로 금감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금감원 자료를 토대로 삼성그룹 임원들의 주식계좌를 집중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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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팀은 금융감독원(사진)에 대해 이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삼성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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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금감원 압수수색을 통해 증권사에 계설된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전반적으로 파악, 구체적인 입출고 내역을 확인하고 임원들 명의의 증권계좌 내 자금 흐름을 알아낼 작정이다. 물론, 특검팀이 겨냥하고 있는 궁극 목표는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실체다.
특검팀의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국세청이 ‘법원 영장 없이는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특검팀의 조사에 협조를 거부한 직후 진행된 것이어서, 향후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특검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 임원들 명의의 비자금 의혹 계좌들을 확보한 다음, 계좌추적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전체 임원들의 계좌가 아닌 비자금 의혹 계좌만 골라 추적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일이 더디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특검팀의 수사 진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차명의혹 계좌 이외에 다른 계좌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핵심 관련자에 대한 추가 소환이 꼬리를 물 수도 있다.
게다가 그간 베일에 가려 있던 국세청 자료까지 특검의 손에 쥐어질 경우 특검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검팀은 국세청에 대해 ‘영장청구 없이 자발적인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가차 없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국세청이 삼성 임원들의 소유 주식 가운데 대주주의 차명주식으로 드러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일 태세다.
국세청은 주요 기업 임원들의 자사주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대주주의 차명계좌로 드러날 경우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해왔다. 때문에 증여세 부과 자료만 제대로 챙긴다면 차명계좌의 실태 파악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통상 국세청 내부 기밀자료로 보관돼 왔기 때문에 수사상 접근이 힘들었다.
금감원과 국세청의 기밀성 내부 자료가 고스란히 삼성특검팀의 손에 쥐어질 지, 그리고 그 자료들이 삼성특검 수사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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