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시장, 악화가 양화 구축

[건설업 상생의 길]-④'최저가낙찰제의 그늘'

[프라임경제] 11일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전국 미분양주택은 11만2,254가구로 한달만에 10.6%(1만754가구)가 늘어났다.

이는 지난 98년 이후 사상 최대치로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계산되지 않은 물량까지 포함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명박 당선인측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분양으로 부도위기에 휩싸인 지방 건설사들은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얼마전 최종부도 처리된 우정건설 역시 최저가낙찰제로 11건을 수주하면서 위기를 초래했고 신일건설 역시 최저가낙찰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최저가낙찰제'라는 것은 정부가 입찰제도를 Global Standard로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2001년 도입해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 시행하고 있지만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실을 각오하고 공사물량을 확보한다"
지난 2006년 11월 최저가공사 188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사완성에 따른 투입금액은 계약금액대비 16.5%를 초과해 지방건설사들은 적자를 보더라도 공사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년간 실적이 없을 경우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지방건설사들의 몸부림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현재 최저가낙찰제 300억원이상의 수주대상업체는 400여 개에 해당되지만 이 당선인이 추진코자하는 확대방안이 100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대상업체는 2,000여 개까지 늘어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건설공사품질확보 곤란, 안전사고 우려 증폭, 덤핑수주는 물론 부실공사까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수익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전환 중인 지방건설사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수주를 하더라도 결국 부도를 맞이한 회사들도 적지 않다.

경남에 위치한 G건설업체의 경우,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낙찰을 시도하다 결국 부도위험을 겪어야만했다.

부산에 위치한 K건설업체의 경우는 반대로 최저가공사로 수주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결국 실적미확보로 시장에서 퇴출되야만 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실장은 "결국 수주산업으로 생존하는 건설업은 그 완성품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일반 물품과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업 의존도는 서울 6.5%이지만, 강원도 13.2%, 제주10.6 %이고 타 지역도 8～10%에 이를 정도로 지방에서의 건설업 의존도는 높은 상황"이라며 "수도권 건설시장에 대한 잣대를 지방 건설시장에 맞추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
이 당선인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안'이 발표되자 전남지역을 포함한 지방 건설시장에서는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 양극화를 더욱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방건설사들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통과되면 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새 정부의 지방건설시장 활성화 대책 무의미"라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측은 "국고절감은 물론 경쟁력 있는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원가절감 효과 그리고 대내외적인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건협 조준현 실장은 "현행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기술력이 없는 업체가 저가수주하여 연명하고 또 다른 많은 부실한 업체가 순차적으로 저가수주하여 기술력이 있고 우량한 업체는 수주를 못해 퇴출이 초래되는 현 시장은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대기업군보다 지역중소업체에 큰 타격을 입고 결국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건설업 상생의 길]-⑤'지방건설사가 흔들리면 지역경제가 흔들린다'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