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과 총선 ‘함수관계’

수사결과 따라 ‘한나라 고공행진’ 아니면 ‘이명박 재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에 발표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특검수사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프라임경제] 오는 4월 9일 치러질 18대 총선에 대한 예상치는 한결같다. 다들 ‘한나라당 압승’이라고 점친다. 50%를 상회하는 당 지지도가 그 근거다. 하지만 여기엔 ‘별 이변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우선 한나라당 내부 갈등과 범야권의 재편 등 총선 전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계개편이 대형 변수로 지목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엔 예전에 없던 독특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쌍끌이 특검’으로 이름 지어진 이명박특검과 삼성특검의 후폭풍 정도에 따라 총선 판도가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정호영 특검팀은 그 결과물을 대통령 취임에 맞춰 내놓을 계획이다. 총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이란 점에서 수사 결과의 파장은 어떤 식으로든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 여파를 등에 업고 당 지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특검 수사에서 이 당선인에 관한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나는 게 있다면 상황은 급하게 바뀔 수 있다. 한나라당의 독선을 우려하는 견제론이 결집하면서 총선 이슈가 재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검팀이 BBK 사건 연루 의혹과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서 이 당선인 측이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을 잡아낼 경우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새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판을 벌이게 될 공산이 크다.

또 상암동 DMC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사법적인 처리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시한폭탄 같은 변수다.

대선 전 이명박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서둘러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은 ‘정치검찰’이란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정국은 또다시 ‘이명박 의혹’으로 치달으면서 총선 역시 이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성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역시 지난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범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범야권이 털어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안을 수년에 걸쳐 물고 늘어졌다는 비난여론을 맞으며 총선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으로선 끔찍한 시나리오다.    

삼성특검도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삼성 수뇌부들에 대한 소환은 삼성 비자금이 정관계에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겨냥하고 있다.

특검팀은 비자금 수사에 있어 성역 없이 정관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호언장담한 바 있어 그 결과에 정관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과 2002년 대선자금 등도 수사 대상이어서 여파가 총선에도 미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