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탁상공론 예산 손에 쥐고 '전전긍긍'

부평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 놓고 문제···상인들 간 갈등 고조

[프라임경제] 국제시장, 깡통시장으로 통칭되는 부산 부평시장이 소방도로 개설로 인한 상인들 간의 이견으로 갈등에 골이 깊어지면서 자칫 위화감마저 조성될 우려가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부산 중구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문제의 발단은 중구에서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구의회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비로 예산 40억을 확보한 점. 당초 구는 관례적으로 공시지가의 10배로 책정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실거래가는 이보다 갑절이나 시세가 높게 형성 돼 있었던 것.

부산시 중구에 위치한 부평시장. ⓒ 프라임경제

이곳 부평시장은 6.25전쟁 당시 연합군을 지원하기위한 밀가루, 통조림, 피혁 등 군수물자가 관문 부산항을 통해 쏟아지면서 원활한 유통을 위한 거점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국제시장, 깡통시장으로 불리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자 관광명소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어 한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난리통에 생겨난 시장치곤 도로며 상점 등 제법 구획정리가 잘된 편. 하지만 곳곳에는 여전히 불법점거 노점상과 계획도로 위에 가건물을 짓고 수십 년째 장사로 생계를 잇는 상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중에는 자칫 대형화제시 소방차진입이 우려되는 소방도로와 연결되는 통로 한가운데서 영업하는 점포도 더러는 있다.

이에 중구는 대책마련을 위해 40억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최근 시세를 알아보지 않아서였을까? 현실을 모르고 덜컥 손에 받아 쥔 돈은 사업비에 턱없이 부족해 스스로를 곤란한 지경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오랜 세월 지겹도록 지적받아온 '탁상공론' 비난을 이번에도 비켜가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움직임이 중구 내에서 제기되었고, 이는 곧바로 상인들 귀에 흘러들어가면서 마찰을 빚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용처를 분명히 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상인들 전체의 요구는 아니다. 도로개설로 인해 계획도로 위 가건물에서 장사를 해 온 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상황이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이면 공원일몰제로 계획도로가 사라질뿐더러, 현재 보행에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멀쩡한 도로를 건드리려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가뜩이나 체감경기까지 하락해 있는 판국에 예산 낭비를 해가며 도로를 개설할 이유도 없고 꼭 쫒아내려면 적정한 보상을 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다수의 점포를 점유하는 찬성 측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개설돼야 한다"며 "수백여 명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예산 타령이나 그 어떤 검토도 무의미하다. 책정된 이상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중구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채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수십 년간 동고동락해 온 상인들 간에 분열로 갈등이 깊어진데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구는 "공시지가에 10배를 산정해 예산 편성했는데 실거래가와 두 배나 차이날줄 몰랐다"며 행정오류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정 살림이 넉넉지 않아 초과발생분을 끌어올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측량결과 보상이 필요한 상가가 더 있어, 현 상황이라면 도로개설 재검토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중구의원들은 "당초 어렵게 예산을 받아 놓고 이제 와서 도로 개설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내세울 명분이 못된다"며 "구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면 추가 예산 확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로개설 이해당사자인 부평시장 일부 상인들은 중구 측에 집단으로 찬·반 진정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서는 등 관할당국의 행정결정에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