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도입, 운용돼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유지 여부를 놓고 그간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려 왔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성실 납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