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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26평)이하 아파트가 3.3㎡당 800만원에 분양되고 인근에 유사한 아파트값이 3.3㎡당 1,000만원 이라면 200만원의 차익이 투자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수도권 택지지구에 도입된다면…
이와관련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이미 수도권 택지지구로 선정된 파주, 운정, 남양주 진접, 용인 흥덕지구 3곳에 ‘지분형분양주택’이 도입된다는 상황을 전제로 검토해 본 결과 3곳 중 1곳만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파주 운정과 남양주 진접의 경우는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값 보다 높아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용인 흥덕만이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값보다 낮아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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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9개 단지 8,233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는 4,985가구이다.
이중 벽산과 우남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107㎡(32평)의 분양가는 3억1,870만원으로 3.3㎡로 환산한다면 995만원이다. 인근에 있는 현대 1차가 매매가 2억9,500만원이고 3,3㎡당 921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70만원 이상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남양주 진접에 위치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의 경우도 111㎡(33평)가 3,3㎡당 793만원에 분양되는 반면 인근에 있는 금강펜테리움(109㎡)은 평당 726만원에 그쳐 이 역시 투자자들에게는 손해를 가져다준다.
반면 용인 흥덕지구에서는 투자자들의 이익이 발생했다.
지난 해 10월 분양된 아델리움 112㎡(34평) 분양가와 인근 수원 영통아이파크의 같은 규모의 아파트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3.3㎡당 109만원 높았다.
이는 결국 지분형 분양주택의 성공조건은 용인 흥덕지구와 같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결코 만만치 않은 정책이 될 것”
이와관련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분명 투자자들은 차익을 위해 덤벼들 것이다”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얼마나 좋은 땅에 내놓을지에 따라 판가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급되는 지역이 인기지역이냐, 비인기지역이냐에 따라 쏠림현상도 나타날 것이다”며 “결코 만만치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중소형 주택과 중대형 주택의 양극화도 우려된다.
지분형 분양주택의 경우 정부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중대형 주택의 경우 서민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장의 양극화를 고려하며 투자자를 끌어들이면서 집값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비법(祕法)’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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