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이통사들의 케이블 방송사 인수 반대"

독과점될 경우 시장 지배력 지상파에게 전이 가능성 농후

한국방송협회가 성명을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케이블 방송사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 한국방송협회

[프라임경제] 지상파 방송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동통신사들의 연이은 케이블 방송사 인수 흐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26일 한국방송협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유료방송 시장이 단숨에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로 재편돼 독과점 체제를 이룰 경우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정부 당국에 엄정하고 신중한 심사를 주문했다.

반대 입장 표명 이유에 대해 유료방송 플랫폼이 이통사가 운영하는 IPTV로 독과점될 경우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에 그치지 않고 지상파 등 콘텐츠 사업자들에게까지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수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할 경우 이들에게 실시간 방송과 VOD를 공급하는 지상파·개별PP 등 대다수 콘텐츠 사업자들의 협상력이 대폭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콘텐츠 제값 받기가 불가능해져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악순환 구조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는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CJ헬로, 티브로드 등 케이블 사업자들이 CJ ENM, 티캐스트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와 특수관계에 있어 다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역차별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수관계에 있는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채널 번호 배정이나 수신료 또는 VOD 수익배분율 협상 등에 있어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협회 측 입장이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정보와 견해의 다양한 생산과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산업계의 독과점은 극도로 경계돼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통신대기업의 독과점과 지배력 남용 문제를 면밀히 살펴 과거보다 더욱 엄정한 결합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