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 약주는' 정부 부동산 정책

[건설업 상생의 길]-②미흡한 지방건설 지원체제

[프라임경제] 얼마전 이용섭 건교부 장관은 전국적인 미분양사태에 대해 “적정한 시장가격에 비해 비싼 값에 상품을 내놓거나 수요에 비해 많은 상품을 한꺼번에 쏟아낸다면 팔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급에 대한 조절은 시장이 하고 그에 대한 주택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현 국내 건설시장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기엔 초점을 잃어버린지 오래”라는 것이 건설업 관계자의 말이다.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의 각 부동산 시장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건설경기 완화를 위한 방안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병 주고 약 주는 정부
물론 정부는 최근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전격 해제시켰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은 수도권과는 확연히 다르고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와 분양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우려도 놓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 미분양 사태가 조금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지만 줄어드는 인구와 넘쳐나는 공급이 반비례를 이루는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해제만으로 미분양 가구수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한 “부산과 울산 등에 최고가 주택이 연이어 공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한 번 채찍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정책
일부 지방 건설업체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활을 위해 무엇보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중에서도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그리고 양도세 등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적용되는 규제로서 시장 상황에 맞도록 완화 시켜줘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전국 미분양 사태의 주범이고 이로인해 ‘미분양 12만가구’, ‘건설업체 314곳 부도’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게다가 전국 미분양 가구 수의 반 이상이 지방의 몫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인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및 청약가점제를 수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고 지적했다. 

◆지방 건설시장의 영원한 미제(謎題)
충남에 소재한 모 건설조합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방 건설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체들의 난립’이다.

특히 1998년 4,000여개에 지나지 않던 건설업체들은 2003년에 이르러 1만3,000개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에 지방 중소기업들은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에 모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부실 건설업체들만 선별해서 퇴출할 수 있다면 물량배분 문제나 낙찰제 문제 등이 자연스레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부실기업’에 대한 정확한 구분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평가해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 지방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작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에는 [건설업 상생의 길]-③'지방 건설사, 부도가 끝이 아니다'편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