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노동계 결단…노사상생 안전판 역할 자임

노사 상생·사회적 합의 모델 창출…경영안정 위한 '합의 정신' 발휘 기대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의 쟁점 사안들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노사 상생과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31일 현대자동차(005380)와 광주시는 최종협상을 갖고 광주 완성차사업 투자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 같은 양측의 투자합의에는 광주지역 노동계의 전향적 결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열린 광주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광주지역 노동계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수용함으로써 광주시와 함께 노사민정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5일 협약식을 하루 앞두고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조항을 광주지역 노동계가 거부해 최종협약 타결이 무산된 바 있던 만큼, 이번 행보가 더 의미 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 

지난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의장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광주지역 노동계가 이번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신설 법인 초기 경영안정화를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지속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상생협정서에 추가된 부속결의서에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의미에 대해 신설 법인이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근로조건의 유지와 예측 가능한 노사 상생 모델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사회적 합의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노동계가 인정하고 수용한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노동계가 지역 내 신규 일자리창출에 대한 청년들과 시민들의 기대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논란이 됐던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 한다' 조항은 신설 법인의 지속성장을 통한 고용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근참법에 명시된 노사협의회인 '상생협의회'를 운영, 임금·근로조건들을 정기적으로 협의, 이 결정사항들을 생산 35만대 달성할 때까지 유지한다는 의미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생기업의 1년 후 생존확률이 62.4%, 5년 후 생존확률은 27.3%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공장 정상가동 전까지 공장 시범운영, 직원 선채용 등에 수백억원의 비용이 선집행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공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가 필수라고 봤다. 광주지역 노동계 역시 이에 공감했다.

광주시 노동계 대표로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여한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서 지역 노동계와 광주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신설 법인의 성공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공장운영에 있어서도 신설 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합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광주지역 노동계는 광주시의 △정계 △학계 △경영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회, 상생협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 완성차 신설 공장은 성공적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한 새로운 노사상생 관계 구축을 통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광주지역 노동계의 인식변화는 향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돼 일자리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지역 노동계의 이 같은 행보는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마중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른 지역 노동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