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日초계기 도발 사과·재발방지 촉구"

안규백 위원장 결의안 대표발의, 여야 의원 34명 참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최근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 사태와 관련 일본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나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비행을 자행하면서 한일 양국의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 위원장 측은 "우리 정부의 재발방지 요청에도 일본의 도발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양국의 건전한 관계 형성을 해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안 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34명이 참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향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 지지 △2019년 1월23일,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에 따른 11차례의 경고 및 한·일 직통망을 통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2018년 12월20일 발생한 위협비행과 관련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규탄 및 조사 참여 촉구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건설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인식 개선 촉구 등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최근 반복된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거짓으로 분쟁을 조장하고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후속조치의 저의가 아베정권의 내부단속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과와 성찰을 통해 유럽의 지도국으로 자리매김한 독일의 길을 걸을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길을 걸을 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면서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과 정의를 좇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