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기강 협의체' 결성…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등 공직감찰 핵심기관 간 긴밀한 협조·공조체제 구축

[프라임경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을 비롯한 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정책 및 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3년차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실히 다잡고 국정동력 확보·강화를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하고 공직기강 점검 및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키로 했다. ⓒ 청와대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공직감찰 핵심기관과 견고한 협조·공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기강 협의체'를 결성키로 했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직기강 확립·점검활동을 서로 협의·조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분기에 1회 시사성 높고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또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회의'도 개최키로 했다. 

민정수석실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지난 21일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참석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공직 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역점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인 복무상황, 근무태도 등에 대해 상시 점검·감찰을 실시할 것"이라며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서울·세종의 분산 근무 등 기강해이의 원인을 찾아 맞춤형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의장과 공직기강 확립 관련 문제인식과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관련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특별조사국 등)은 최근 이슈인 음주운전, 골프접대, 보안사고 및 성비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조 수석은 "기강확립의 핵심자산인 각 부처 자체감사부서 중 일부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온정적·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사원(공공감사운영단)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심사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고 감사원 주관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감사부서의 감찰활동을 적극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곧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할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인사비리, 성비위, 예산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첨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