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수혜지역, 강남을 가보니…

[프라임경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강남 3구(서초구, 송파구, 강남구)의 강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비록 최근에 인수위가 "부동산 시장은 1년 정도 지켜보겠다", "연말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양도세 완화방침이 가시화됨에 따라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이다.

◆강남을 위한 양도세 인하
강남구 J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 중계업자를 찾아가니 "최근 양도세 인하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양도세 인하는 결국 여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정부의 완화 조치에 대한 수혜자가 강남에만 몰려있다는 이야기다.

이와관련 본지가 지난 1일부터 21일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에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총 35만 가구로 그 중 강남 3구에만 20만 가구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48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상태로는 종부세 대상자가 20만여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언론과 자치단체들은 "양도세 인하는 강남을 위한 조치"라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강북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조사에 따르면 양도세 인하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강북구가 26가구, 은평구가 315가구, 중랑구가 976가구로 그나마 상위권을 기록했고 금천구는 6억원 초과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차기정부가 양도세 80% 인하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라며 조건을 걸었지만 그것도 6억원 초과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만 해당돼 강북구의 수혜자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만 세금폭탄(?)
반면 강남 3구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은 달랐다.

오히려 "열심히 일해 부자된 사람은 세금폭탄 맞아도 됩니까?"라며 강남구 J단지에 살고 있는 김 모씨가 인터뷰 과정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정말로 공평하게 하려면, 차라리 비율을 정해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강남 주민들은 이미 양도세 혜택을 받고 있는 강북권 사람들과 일부 언론에서 '혜택 불평등'을 외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양도세 인하에 강남주민이 최대 수혜자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사는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시선을 없애기는 힘들 것"이라며 조심스런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신중하게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길지않은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가 '양도세 인하'를 '역차별'이라는 곱지않은 시선을 넘어 통과시킬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