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 서울시 자치구 에너지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

노원·강동구, 에너지전환 노력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

[프라임경제] 서울YWCA는 서울시 각 자치구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및 에너지정책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4·8·12월 세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각 구마다 △에너지 기본 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기후변화대응 기본 조례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대체로 들어가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등에 관한 조례는 전체 25개 구 중 22개 구에 제정돼 있었고, △강북구 △종로구 △금천구는 2017년, 서대문구는 2018년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파트에 설치하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 ⓒ 연합뉴스

다만 전체 자치구 중 △강서구 △마포구 △용산구 3개구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2017 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에너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3개구도 △LED보급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독려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감운동 등을 펼치고 있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 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시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는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여기에 자치구별로 5~10만원 정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구마다 태양광 발전 설치 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고, 안내 방법이 제각각이다 보니 통합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전체 자치구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인 자치구는 노원구와 강동구 등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2017년 에너지 기본 조례·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노원구는 2018년 전년 대비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보조금을 3배 증액, 최저 10만 원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지원했다. 이 결과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홈페이지에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이해하기 쉽게 사진 설명·지원기준·보급업체 및 제품을 게시했다. 이에 더해 청사 외벽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강동형 예비 에너지자립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었다.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은 "문재인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진 반면, 반대 진영의 거센 반발과 가짜뉴스의 등장으로 에너지전환 앞에 많은 장애물이 펼쳐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 될수록 에너지 전환을 한 걸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