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농어민 재해보험 국비지원 70% 상향' 정부 건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영상회의 참석

김경수 도지사가 이낙연 총리와의 영상회의에서 '농어민 재해보험 국비지원 70%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 ⓒ 경남도청

[프라임경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농·어민을 위한 재해보험의 국비지원 상향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연말연시 안전관리강화 지자체장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겨울철 한파와 저수온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에 대해 농어민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50%인 국비지원율을 70%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김 지사는 영상회의 종료 후 배석한 실·국장에게 최근 잇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사고와 관련해 "계속해서 새로운 업종, 업태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 중심의 현장지도는 업주들이 기피하고 문제점을 숨기는데 급급한 문화를 만든다"며 "사전 계도, 사후 규제, 사고 시 엄벌을 원칙으로 행정과 업주들이 함께 현장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열수송관·수도관·전기·통신·가스관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공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근 강릉 펜션 사고, 노후 열수송관 파열, 고시원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연말연시 안전관리 대책을 공유하고,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세종청사와 경남을 비롯한 17개 광역지방정부와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영상으로 연결된 가운데 지역별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농식품부 차관 등이 답변했다.

주요 안건으로 △대설·한파 및 연말연시 축제·행사 안전관리 △다중밀집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및 AI·구제역 방역대책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대책 △국토교통분야 안전관리 방안 △복지분야 안전관리 대책 △문화·체육·관광분야 안전관리 등이 논의됐다.

또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2019년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생활SOC확충 사업 진행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용해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 국토의 미관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 이낙연 총리는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