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정책 마련에 참고`"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 보고 및 토론 진행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먼저 말을 하면 제약을 받아 자유롭게 논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그냥 듣는 자리로 생각하겠다"며 "가급적 많은 분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무슨 이야기든지 해 주시면 정부의 정책, 이것을 마련해 나가는데 참고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주요 산업별 전문가 간담회 △지역 현장 방문 △세미나 등을 거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방향을 수립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제정책 과제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많은 조언과 제안들을 해 줬다"며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경제라는 경제패러다임의 어떤 대전화에 대해서도 그 방향이 좀 잘 설정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보완대책도 제안을 많이 해줬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은 지난 10월17일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전체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10월23일 부의장 주재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사전 논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김광두 부의장은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우리 산업이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기적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우리 산업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사람, 기술, 거버넌스 분야 6대 과제를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이를 위해 주요 산업별로 △산업계 △학계 △노동계 △정부가 대화채널을 구축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대한민국 산업혁신의 의제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며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 산업을 혁신해서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하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 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요즘 침체·부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들도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논의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