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분형 분양제도' 전격 추진

사실상 4분의1값이면 분양…투자자 수익 확보가 관건

 [프라임경제] 업그레이드된 '반값 아파트', '지분형 분양제도'가 오는 9월 부터 도입된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이와관련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수도권에서 전용 60㎡(18.1평) 규모의 아파트 분양가가 2억원이라고 할 때 9,800만원은 부동산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내고,나머지 1억 2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은 5,200만원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은 하반기부터 분양가의 절반가격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형 분양제도'는 아파트를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공동으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주택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을 49%로 제한해 나머지 지분에 해당되는 51%는 실수요자에게 주어 부동산 권리를 확보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비록 투자자에 한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투자자가 자신들이 소유하게 될 49%의 지분에 불만을 갖는다면 '지분형 분양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49% 지분을 끌어내기 위해 집값 상승률은 시중 은행금리(현 8%)보다 높아야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정부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 정도의 집값을 상승시키며 시장을 조절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6월 18대 개원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9월 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