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교수회의 "동남권신공항 공회전, 국토부 내부 음모 의심돼"

공청회 무산 책임, 국토부 허술한 일처리가 원인 주장 펼쳐 눈길

[프라임경제] 24시간 안전한 신공항촉구 교수회의(이하 신공항교수회의)가 동남권신공항의 안전성 재평가를 철저히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성명을 냈다. 공청회 무산 등 안일한 상황 전개에 전체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취지다.

신공항교수회의는 부산지역 교수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2017년 10월 창립했고 7명의 공동대표가 활동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명예교수가 공동대표 겸 간사를 맡고 있다.

동남권신공항은 가덕도에 신설하는 안과 밀양 신설안 등이 제시돼 왔으나, 이후 현행 김해공항에 활주로 등을 일부 증설해 김해신공항으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김해신공항 결정 당시 기초자료들이 잘못 반영됐다는 논란이 줄곧 존재했다. 소음 논란 등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 이후 주민공청회 등을 진행해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바 있다.

신공항교수회의는 이번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발주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최종보고서 작성을 앞둔 시점에서 부산시와 김해시의 반대로 19~20일로 예정되었던 주민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국토부의 용역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시와 김해시 등의 지역이기주의 가능성보다는, 국토교통부가 잘못된 수요예측을 고집하는 점이 본질이라고 분명히 겨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김해신공항의 수요예측이 크게 잘못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활주로의 신설에 따라 공군항공기의 비행훈련 지역이 바뀌어 북구와 사상구 일대가 새로운 소음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상기시키고 "신설 활주로의 중간에 놓인 평강천의 폐쇄에 따른 대책이나 인접한 에코델타시티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고 짚었다.

동남권에서는 김해신공항을 수용하는 전제조건 중 하나로 2016년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연간 3800만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천명한 바 있다. 신공항교수회의는 "국토부도 금년 9월6일 '김해신공항 건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의 중간발표에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작 두 용역의 막바지인 12월에 와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수요예측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요가 적다면 당연히 소음피해도 역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시설용량도 클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는 국토부의 이러한 태도에서 중앙정부 관료 내부에서 거대한 음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토부를 성토했다.

신공항교수회의는 "주지하듯이 김해공항의 수요는 정부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는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의 예측보다 아주 낮은 신장율을 적용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들 스스로 (김해신공항 안이 규정한) 신설활주로는 3800만 명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예 처음부터 수요를 잘못 예측한 다음 그대로 밀어붙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어서 "김해신공항은 소음유발과 용량부족 외에도 야간 7시간 운항제한과 안전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김해신공항이 박근혜 정부의 지역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정부에서는 무리한 정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동남권 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의 말을 듣고 민심에 부합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