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광산구의원 "광산구 주민자치회 21개 동 전면 시행" 촉구

"송정 IC 고가하부 주민 거점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 확보해야"

공별철 광산구의원이 13일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의 비전과 함께 송정 IC 고가 하부공간 환경정비 및 대체부지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광산구의회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병철(나선거구) 의원은 13일 광산구의 주민자치회의 소극적 전환을 지적하고 21개 동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광산구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의 비전과 함께 송정 IC 고가 하부공간 환경정비 및 대체부지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라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는 민선 5, 6기에 주민참여의 씨앗을 심고, 주민자치를 키워가면서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전국적 우수사례를 만들어 선도적 자치단체로 손꼽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결과 광산구가 이에 대한 큰 비전이 없고, 주민자치회 전환도 소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짚고 "현재 21개 동 중 3개의 동만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2019년에 2개 동이 추가로 전환 예정이다. 주민들의 신청주의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다 보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일부 동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21개 동 전면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광산구의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또 공 의원은 송정 IC 고가하부 공간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린 공간으로 재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흥동은 구도심으로 기차와 고가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이 공간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송정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관용 주차장, 물류 적하장, 각종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창고와 차고지로 변한 송정고가도로 하부 근처는 밤거리를 걷기도 무서운 삭막함 그 자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도로 상하부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3년마다 구청에 갱신허가 절치를 거쳐야 한다"며 "광산구는 올해 구비 4억5000만원을 들여 가설건축물을 완공해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재차 문제점을 짚었다.

공 의원은 "이는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한 채 행정의 편의만을 앞세운 것"이라며 "고가하부를 주민들의 거점 역할을 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속한 대체 부지를 물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