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논의 "카드수수료 2.3→1.5% 인하"

카드노조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하한선 법제화 요구"

[프라임경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오는 26일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2.3%를 1.5%로 0.8%p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23일 금융당국은 카드사 사장단 회의에 이어 카드가맹점 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수수료 원가 재산정 결과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전업 카드사 사장들을 만나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적정 원가를 재산정해 카드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현재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해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중소가맹점'으로 1.3%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은 2.3%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세액공제율 및 한도 추가 인상 논의도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는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2.6%다.

앞서 22일 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규모를 확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연석회의 제2차회의에서 2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2.3%에서 1.5%로 0.8%p 내리는 데 구간 별로 차이는 좀 있을 것"이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0%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연 매출 5억원 초과 가맹점 중에서도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가맹점은 1.5~1.8%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편의점과 같은 일반가맹점은 최고 수수료율 2.3%가 일괄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때문에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2.3%에서 1.5%로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카드노조와 상인단체를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 수수료는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