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적자금상환 27조 부담해야⋯문제없을 것"

추정치보다 10조9000억↓ 총 58조1000억 추정

[프라임경제] 정부와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 부담이 추정치보다 10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표(2002년 현가, 조원 단위). ⓒ 금융위원회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적자금 상환부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 69조원보다 10조9000억원 감소한 58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금융위가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2년 상환대책 시에 비해 상환부담이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는 2002년 상환대책상 분담비율인 49대 20을 가정하면 각각 41조2000억원, 16조9000억원으로 집계된다.

공적자금 상환부담액 총 58조1000억원 중 지난해 말 정부와 금융권이 31조1000억원을 상환, 향후 부담규모는 27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때 재정과 금융권의 부담액은 각각 21조2000억원, 5조8000억원이다.

금융위는 향후 재정과 금융권이 공적자금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완료 이후 예상되는 잉여금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잉여금 처리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재정과 금융권간 공적자금 상환분담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