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 R&D예산 11조원

3년간 연평균 11.5%씩 증가

[프라임경제]2008년 우리정부의 R&D예산(기금 포함)이 10조 8,423억원(11.1% 증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전년보다 1조 794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우리 정부의  R&D예산은 과학기술부총리체제(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한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10조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08년도 R&D 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미래유망 선도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R&D사업 중장기발전전략(Total Roadmap)’에 따라 향후 세계시장에서 기술선점 및 신시장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분야 중심으로 올해 예산을 배분했다고 한다.

또한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은 금년도 25.3%에서 25.6%로 확대되는 등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 정부는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한미 FTA 관련 분야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출연연구기관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Top Brand Project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한편 정부는 R&D 사업간의 중복투자 조정, 사전타당성 제도 도입 등을 통해 R&D투자효율을 강화하였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1억원 이상 고가 연구장비 중복구입 여부 심사하여, 대학연구센터 중복지원 등을 조정하고 285억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R&D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형 R&D사업은 타당성 사전검증을 거쳐 그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평가제도 개선, 평가와 예산의 연계 강화, 사전타당성조사 조기 정착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