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양 공동선언·판문점 선언 위한 군사 합의서 의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촉진시키는 역할…文 오늘 중 재가

[프라임경제]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3일 개최된 제45회 국무회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이 의결됐다. ⓒ 청와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비준안은 오늘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비준될 예정으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남북 군사공동위 가동 △남북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이산가족 문제 해결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비준안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관련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게 되는데 국회에서는 진척이 없다'는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 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