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금통위, 안종범 인맥이 휩쓸어"

7명 중 3명 KDI 출신···대학동문·공동집필자 등용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권 청와대가 한국은행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낮추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통화위회(금통위) 위원들의 출신성분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들이 특정기관, 특정인맥으로 구성돼 외부 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선임제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국은행 소속기관인 금통위는 1년에 여덟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금통위원 가운데 3명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고 2명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동저서를 냈다"고 밝혔다.

KDI 출신 위원 중 한 명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 전 수석과 위스콘신대학 동문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통위 A위원은 안 전 수석과 2002년 함께 KDI 관련 책자를 집필했고 안 전 수석의 저서 '시장경제의 재발견'을 공동집필한 B위원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B위원은 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 위원이던 박창균 중앙대 교수에게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것은 청와대의 뜻"이라며 찬성 의견을 종용한 인물로도 지목됐었다.

박 의원은 국가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공적 조직에 친정부 성향의 특정단체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됐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위원회 정책위원 선임에 상원 동의가 필요하고 일본은 일본은행 정책위원 선임 시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전국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단체들이 위원 추천권을 행사한다. 정부가 모든 거래의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은행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손에 맡긴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은 "금통위원 선임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 출석해 전 정권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면서 "6개월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1%로 낮춰야 하고 물가안정목표가 3%였는데 0%대로 떨어질 만큼 경기가 아주 안 좋았다"고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통위가 정부 압박을 받아 금리를 조정하도록 운영되지 않는다"면서 "금통위에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없고 금통위 전 개별적으로 위원들에 접촉한 적도 없다. 정부의 압박이 있다고 해서 금통위가 움직일 가능성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