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해외은닉재산 회수 41.4%에 그쳐"

[프라임경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을 좀먹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행위 중 하나로 꼽히지만,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은닉재산 발견 및 회수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지난 8월까지 약 4년간 회수된 해외은닉재산은 1342만3000달러(약 15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된 해외은닉재산은 총 3264만3000달러(약 369억원)로 회수한 재산은 41.1%에 그쳤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해외은닉재산의 경우 은닉정황이 파악된 해당 국가의 현지탐정이나 변호사를 고용해 은닉재산을 회수한다. 최근 4년간 예금보험공사는 조사위탁비용으로 12억20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해외소송 또는 추심을 통해 진행돼 국가별 사법제도 차이나 현지전환 소송 장기화 등 어려운 점이 많지만, 예금보험공사 내 해외은닉재산을 담당하는 해외재산조사팀 인원은 팀장(1명), 차장(2명), 조사역(1명), 검사역(1명) 총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해외은닉재산 회수는 사회 정의에도 기여하는 만큼, 더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