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신고기간 연말까지 운영"

[프라임경제] 최근 보험사기가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 물론 공영보험(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5일 서울대·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민영보험은 연간 4조5000억원, 건보재정은 5010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올해 연말까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와 병원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는 금감원 및 각 보험사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 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하며 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이 실제 보험사기를 적발할 경우 적발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라디오 광고를 통해 전달하고, 홍보물 배포 및 웹툰 제작, 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금전적 이익, 무료진료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될 시 제보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