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부산시당, 공공기관 부산 추가 이전...재도약 발판 마련

[프라임경제] 2005년부터 시작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13년째다. 금융, 해양, 영화 관련 13개 공공기관이 1차로 부산 이전을 완료했다. 여러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관의 주요기능이 수도권에 남아있거나 인적 구성에서 지역화가 미흡해 유명무실한 지방이전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연관된 기관의 추가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발전 전략 자체가 무의미해 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옹호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무신경한 정권이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9월12일 우리 당과 부산시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2차 공공기관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부산시와 전재수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추진 의사로 화답했다.

이는 부산 시민들에게 긴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는 이전 대상 기관들이 그동안 제기해 온 부지 확보, 정주여건 마련, 기타 인프라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 당 부산시 국회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설치법에 본사를 서울로 규정한 조항의 개정에 나서는 등 지방이전의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은 이미 이전한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정책금융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금융의 핵심 역할은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산업벨트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원동력이었다. 기계제조업, 조선업, 해양산업이 대공장을 이뤄 발전해 왔고 많은 산업인력들이 고용돼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다. 그러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이 산업들이 거대한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었다.

한국경제를 떠받칠 제조업의 미래에 다른 대안은 없다. 동남권 산업벨트가 이 위기의 구조조정기를 극복하고 부활하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 정책금융 기관들이 부산에 모여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은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당연한 요구다.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책금융 혁신 클러스터가 제역할을 할 때 부산에서는 인터넷은행이나 핀테크산업 등 연관된 금융, IT, 서비스 산업분야에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고 신규 고용도 창출될 수 있다. 

일부 수도권 야당 국회의원들은 벌써부터 '서울 황폐화' 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 쇠락해 가는 지방사정이나, 몰락해 가는 한국 제조업은 안중에도 없는 청맹과니 같은 소리다. '제3의 금융중심지론'도 산업의 현실과 정책금융의 기능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야기다.

이제 부산의 야당 국회의원들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부산의 시민사회도 더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기 바란다. 이제 부산시는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힘을 모으고 한 목소리로 공공기관 부산유치를 요구해야 한다.

공공기관 부산 추가 이전을 반드시 실현시켜 부산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