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도 부동산 세금 혜택?

[프라임경제] 이 당선자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양도세와 종부세를 감면해주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미분양된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와 종부세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결국 1가구 2주택자에 한해서도 부동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이 의장은 이를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결국 정부가 불로소득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 덧붙혀 말했다.

 이와관련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투기를 자극하고 조장하는 이와 같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부양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1가구 1주택 보유자와 지방의 미분양을 빌미로 한 종부세 및 양도세 '구멍 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만일 한나라당이 이러한 부동산투기 부양계획을 계속 강행한다면, 한나라당과 차기 실용정부는 '부동산부자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 당선자의 '시장경제 원리'는 분명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선 사실상 '1가구 2주택 보유자 감면혜택'이라고 밝힌 것이 과연 '시장경제'에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제도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 한나라당 이 의장의 발언을 통해 이 당선자측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