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 거시건전성 강화 나선다…TF 추진"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회의'를 열고 "그간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비은행권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은행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4%였지만, 비은행은 10.6%를 기록했다. 이 기간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의 합계는 연평균 11.5% 신장했으며 그림자금융 규모는 2010년 28조원에서 2016년 45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3개 분과 TF를 구성, 운영한다. 연말까지 총괄 TF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TF는 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중앙은행·감독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시거전성 관리체계를 구축,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머니마켓펀드(MMF)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신전문금융사 자금조달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유동성 등 그간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된 분야를 지목,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가 비은행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 가능한 정책수단을 개발해 금융안정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금융감독원은 주도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등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방법론을, 연구원은 비은행권 위험요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 등을 제시해 달라"는 말을 보탰다.

한편, 이날 회의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