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시간·효율성 건설비등 난제 산적

[한반도대운하]-②해결 과제는 무엇인가

[프라임경제] 이 당선자가 내놓은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그가 건설사 CEO출신임을 생각한다면 실현성과 뒤 이을 경제성은 다소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에 대한 논란은 대운하공사 첫 삽을 뜨기 전까지 계속 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수도권 버스노선 개혁이나 서울 도심 한복판에 물길을 만드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비교해 천문학적인 비용과 환경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절성 논란
 우선 평탄한 지역과 넓은 유역 면적으로 운하가 발달된 유럽과 비교해 산이 많은 국토면적의 대한민국이 강줄을 주력 운송 수로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물류비 분담률 95%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하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시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 당선자는 "실제 운하계획 구간은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40㎞ 구간으로 표고 차가 크지 않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발 110m에 터널을 건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결국 비용을 추가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냐"며 논란의 여지를 불러오고 있다.

▶경제성 논란
 "물류비가 절감될 것이냐?"는 의견도 분분하다. "경제성이 없으면 구상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이 당선자는 정책자료를 통해 운하가 도로에 비해 약 33만원~35만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물류비 가운데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도로가 아닌 운하로 수송할 경우, 제품원가의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운하를 통한 수송부담률 1%증가는 국가물류비를 8,000억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해양개발원은 "운하가 도로에 비해 33만원~35만원이 절감된다는 조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이 당선자의 과대계산을 비판했다. 아울러 도로가 문 앞까지 운송하는 데 비해 운하 운송은 복잡한 단계가 추가되므로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다.

▶운송시간 논란
 객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송시간은 5시간, 운하로는 최대 70시간이 소비된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트럭은 터미널 체류시간이 길고 운하는 훨씬 많은 양을 운송한다"며 모든 것은 운하를 어떻게 설계하는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2500t  운송량의 운하수송은 200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가므로 총 물동량과 시간을 대비한다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일각에선 운송시간이 생명인 운송업에 있어 국토가 비교적 좁은 국내에서 넓은 바다를 질주하는 쾌속선이 아닌 좁은 유역을 헤쳐나가야 하는 화물선으로 속도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도 차기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건설비 논란
 "모래 팔아서 건설비용 60%이상 충당 가능하다"
공사 기간 발생하는 골재를 팔고 터미날의 임대료 수입으로 일부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당선자의 계획이다. 개략적인 공사비로 14조~16조원을 책정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 11조 7,000억원 일자리 창출 30만개를 예상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은 "고속도로 건설도 예상은 6억이었지만 결국 20억원이 들었다"며 "경부운하도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상수원 오염에 따른 관리비용 등은 누락된 것이므로 실제 공사비는 32조~54조원에 달할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결국 대부분이 4년 계약직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환경문제 논란
 한반도대운하의 최대 문제점 중 하나가 환경문제였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운하건설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큰 배를 띄우기 위해 유역을 넓히고 깊게 파내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도로로 인해 국토가 파괴되고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만큼 운하운송이야말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다"는 것이 당선자 측의 입장이다.

 물론 대운하건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행되기 전에 명확한 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점이 불거져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으로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도저 식으로 추진한다면 각계각층의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더욱이 철회한다면 이 당선자의 정치력과 경쟁력은 흠이 날 것이다.

 결국 이 수 많은 논란들을 해결하여 차기정부가 대운하 건설 첫 삽을 무사히 뜰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