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일자리 예산"…김동연 '소득주도성장 서포트'?

표현 일부 다르게 적용 내심에 촉각…일단 갈등 봉합 시도 방점

[프라임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치로 투입하겠다고 나서 실제 효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중점 투자 분야에서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해 민간·공공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가지 지표에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당초 계획한 것만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시적인 성과가 덜 나오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도 언급했다. 

지난 번 '일자리 쇼크'로 휴일 당·정·청 회의까지 열렸던 데 이어 재차 자세를 한껏 낮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놓고 지난 번 휴일 회의을 계기로 제기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시각차 논란을 봉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자리 쇼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입에서 '직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가져달라고 경제 관료와 참모진 등을 모두 겨냥한 경고성 발언이 나온 것. 이에 따라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애써 의견차를 부정하는 듯한 모습도 연출했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거론하는 대신 다소 다른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소신을 꺾는 수준으로까지 김 부총리가 이 일을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적극적 서포트'까지 순순히 나서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청와대 경제 관련 참모진은 소득주도 성장론 신봉자이거나 이 이론의 충실한 호위무사로 꼽힌다. 이 이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학파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있으나, 큰 규모의 경제에서 실제 운영돼 성과를 거둔 예가 거의 없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김 부총리 등은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평. 따라서 장 실장이나 이미 경질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과 김 부총리는 근본적 시각차가 있다. 

일자리 창출에 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면서도, 이런 관점차와 청와대와 실무부처간 조율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