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세제 전면 개편등 예고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①참여정부와 다른 길

[프라임경제] 제17대 대선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압승으로 끝난 지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감시할 차례다. 우선 참여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당선자의 공약을 알아보도록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반적인 공약은 참여정부의 세금폭탄과 규제 위주의 수요억제 정책보다는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과 이를 통한 서민경기 부양이었다. 특히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감면 등 부동산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현 정부는 너무 규제일변도로 나갔다"
 이 당선자의 기본 원칙은 국민이 더 넓은 곳, 더 고급으로 이사가겠다고 하는 것에 정부가 간섭하면 안되며 정부는 시장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가 여부를 확실히 감시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 당선자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부동산 가격 상승 차단→주택건설에 따른 경기부양→서민경제 회복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부동산 정책은 서민경제 시각에서 조세정책은 경제전략으로 나가야한다고 말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면개편?
 "당장에는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만큼 집권 초기 1~2년은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을 지켜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 당선자에 정책 기조로 새 틀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등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정부를 불신하게 한 원인인 각종 부동산 세제는 빠른 시일내에 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다.

▶신도시 조성 방침
 참여정부가 주택문제 수요에 대한 공급적 측면을 해결키 위해 추진한 송파 등 신도시 조성에 대해 이 당선자는 이미 서울시장 재임시절 도시 연담화와 교통대란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수도권 내에 신도시 계획을 전면 개편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더이상의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구상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②가 21일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