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인람' 임명

군 사법제도 대한 이론·실무 겸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2008년까지 2년 동안 활동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법 연장으로 1년 활동한 바 있어 이번 위원회는 3기 성격이다. ⓒ 청와대

이인람 위원장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야전부대의 법무 참모를 거쳐 육군본부 법무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런 경험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인람 변호사는 전역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며 "쌓아온 경험을 살려 군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8일 3년 한시법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 법에 따라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14일 출범한다.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 사무국장 등 8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이다.